벌어지는 '악어의 입'…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전망, 5년 만에 두 배로

암울한 나라빚 전망
재정 수입·지출 차이 계속 벌어져
세금 수입 주는데 지출 급증 영향

202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79.7%(기준 시나리오)로 예상했다. 3일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선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할 것으로 봤다. 5년 만에 전망치가 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이는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악어의 입’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경제성장률은 둔화하면서 세금과 연금 수입은 늘지 않는데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뜻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총수입은 2025년 24.2%에서 2065년 24.1%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5%에서 34.7%로 오른다. 이에 2025년 2.3%포인트인 총지출과 총수입의 차이가 2065년 10.6%포인트까지 벌어져 49.1%인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7.4%, 2055년 126.3%를 거쳐 2065년 156.3%까지 오른다는 분석이다.

이마저도 206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회복돼 생산연령인구가 1864만 명을 유지하고, 2025~2065년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이 0.3%를 이어갈 때의 가정이다. 인구문제 대응에 실패해 합계출산율이 0.82명, 생산연령인구(15~65세 인구)는 1575만 명으로 줄어들면 마지막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0%에 그친다.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102.2%로 100%를 넘어서고, 2065년에는 173.4%까지 치솟는다.

지난해 출산율이 0.68명이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정부의 미래 전망도 2020년보다 잿빛으로 변했다. 202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정부는 2060년 출산율을 1.27명으로 봤다. 최종 10년간(2050~2060년)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은 0.5%로 이번보다 0.2%포인트 높았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 전망치도 2060년 43.9%에서 2065년 44.2%로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장기 재정 전망과 관련해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위험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한국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4%로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등 구조개혁을 실행하면 채무비율을 64.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 2020년 장기재정전망과 이날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비율은 산정 방식에서 국제 기준을 따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영효/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