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 매각 '경기·인천 공공택지' 대금 상당수 미납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2013년 이후 경기·인천에서 67조 원 상당의 공공택지 지구가 민간에 매각됐지만, 상당수의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가 좋은 시기에 맹목적으로 택지 매입에 열을 올렸던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경기가 나빠지자 분양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서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2013~2025.6 LH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실태'에 따르면 12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면적은 4천234만㎡이며, 공급가격은 85조 원이다.

이 중 분양주택용지의 면적과 공급가격은 각각 3천887만㎡, 81조 원이며, 임대주택용지는 347만㎡, 4조 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전체 매각 면적의 54%인 2천267만㎡가 매각됐다. 공급가격은 56조 원으로 총 공급가격의 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천에서 4천132만㎡, 11조 원 규모가 매각됐다.

하지만 LH가 민간에 공공택지 매각계약을 하고도 분양대금을 못 받은 사업장이 총 30개에 달하면서 공공주택 정책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위 10개 택지 중 7개가 경기·인천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대금 미지급액이 가장 큰 사업지구는 남양주양정역세권 S-03으로 2천8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의 미지급률은 81%, 연체기간은 12개월이다.

이어 인천검단 AA17(1천83억 원)·인천계양 공공주택 A8(788억 원)·시흥거모 공공주택 M-1(411억 원)·성남복정1 B1(380억 원)·인천영종 A16(324억 원)·인천영종 RC4-1(214억 원) 등이 미지급 대금 규모가 큰 상위 10개 사업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며 "이 집들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