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NOW] 화성특례시, 내년 2월부터 4개 구청체제 출범… 시청·구청·읍면동 역할 새롭게 정립

체육·문화·환경행정 ‘구청중심’
시청, 도시계획 등 컨트롤타워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내년 2월부터 4개 일반구 체제로 전환한다. 지난 15년간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권역별 맞춤형 행정의 출발점으로 체육, 문화콘텐츠, 환경 분야 주요 행정 사무가 시청 중심에서 구청 중심으로 대폭 이관된다.

이번 변화에 대해 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시청·구청·읍면동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새로운 체제에서 시청은 도시계획, 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등 광역 정책을 총괄하는 전략 컨트롤타워로 바뀐다. 구청은 인허가, 복지 등 생활행정을 전담해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책임진다.

읍·면·동은 제증명 발급과 기초 복지, 현장 밀착 행정을 맡아 ‘생활 최일선 행정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역할 재편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과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좁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 체감도의 변화가 가장 큰 기대 효과다. 지금까지는 세무 민원이나 인허가 처리를 위해 시청이나 출장소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했고, 복잡한 행정 절차로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도 잦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권역별 구청이 생활권 안에 자리하면서 민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가까운 구청에서 세무, 복지,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처리 시간도 단축돼 행정 서비스가 한결 신속해진다.

주민센터에서는 제증명 발급과 현장 민원이 즉시 처리되면서 “30분 내 행정서비스”로 전환된다.

위생업소 신청, 어린이집 인가를 위해 시청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민이 앞으로는 거주 권역 내 구청에서 바로 상담과 신청을 끝낼 수 있다.

건축 인허가 민원 역시 구청 단계에서 조율·처리되어 절차가 단축되고, 중소기업인들은 산업·고용 지원 관련 상담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계량기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신고 등 지역산업 행정업무는 앞으로 각 구청에서 일괄 처리된다. 직업소개소 등록, 변경, 폐업 신고도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농약, 비료, 종자, 원산지표시 등 농업 관련 주요업무가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된다.

영화, 게임, 음악, 출판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인허가 △변경 △폐업 등 민원처리 권한도 구청으로 이관된다.

또 △신고체육시설업(현 1481개소)인허가 및 안전점검 △야외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행사 운영 권한 등이 각 구청에 위임된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가 구청에 이관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일반구 체제 전환에 따라 변모할 통행 패턴에 대비해 임시청사와 연계된 대중교통망 개선에도 나섰다.

도시지역인 병점구·동탄구는 기존 노선을 유지·보완하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망이 취약한 만세구·효행구는 신규 노선 도입및 운행 횟수 증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남양읍과 조암, 비봉, 매송, 정남 등지에서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노선 조정과 운행 대수 확대를 검토 중이며, 향후 수요 예측과 예산 확보, 운송업체 선정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시청은 전략, 구청은 생활, 읍면동은 현장”이라는 역할 분담을 확립하고, 권역별 특화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2월 1일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 개청을 목표로 행정구역 획정, 조직 구성, 사무 위임, 임시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반구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인허가와 녹지 관리 같은 민원은 더 빠르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춘성 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