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뒤 국가채무비율 150% 돌파…“연금·건보 줄줄이 고갈”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생산연령인구 반토막, 고령화율 두 배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에는 150%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채무비율이 비(非)기축통화국의 안전선으로 꼽히는 60%를 넘어선 뒤,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인구감소 및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156.3% 수준으로 추계된다. 이는 인구·성장 전망의 중간값을 적용한 결과다.

국가채무비율은 인구 시나리오에 따라 144.7~169.6%, 성장 변수에 따라선 133.0~173.4% 수준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간값인 기준 시나리오 결과(156.3%)는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견주면 40년 뒤에는 세 배로 뛰는 셈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로 70%선을 넘어선 뒤,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가파르게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했다.

2065년 고령화율은 2025년(20.3%)의 두 배가 넘는 46.6%로 오르고, 생산연령인구는 3591만명에서 1864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5년 13.7%에서 '65년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봤다.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대부분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에 들어가 2064년 기금이 바닥나고, 사학연금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47년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2065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각각 -0.69%, -0.1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 2033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적자전환 후 2030년 준비금이 소진된다. 반면 산재·고용보험은 2065년에도 GDP 대비 각각 0.26%, 0.18%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