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8년·노인장기요양보험 5년 내 바닥 난다

기재부 ‘3차 장기재정전망’ 발표
국민연금 등 40년 내 순차 고갈
“사회보험 재정구조 빠른 개편을”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등 다른 주요 공적연금·보험은 40년 내 순차적으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이번이 세 번째 나왔다. 최근 인구구조와 성장률 변화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실시됐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기법을 활용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들었다.

공적 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내년 적자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 소진을 예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 8% 도달 뒤 유지 가정을 할 때 같은 해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측됐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된 뒤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당시의 2041년 적자 전환·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 8년 늦춰졌다.

배경으로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이 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명’을 늘렸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2047년 기금 소진이 전망됐다.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전망(2029년)보다 3년 앞당겨진 반면 고갈 시점은 2년 늦춰졌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9%로 올해보다 0.36%포인트(p), 군인연금은 같은 해 0.15% 적자로 올해보다 0.07%p 늘어난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65년 기준 산재보험은 GDP 대비 0.26%, 고용보험은 0.18%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을 먼저 설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용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1%p 높이고,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를 반영해 의무가입 연령 상향 등을 제안했다.

사학연금은 폐교 시 퇴직연금 조기 수령 문제 개선과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문제, 군인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당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경제·사회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상황에 적합한 보완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