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 국토부가 6조7천억원으로 1위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 대폭 삭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27조원을 지출 구조조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6조7천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국방부 등 미공개 부처 5개를 제외한 56개 예산안 편성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액수는 23조2364억원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27조원을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밝히고, 역대 처음으로 지출 구조조정 사업 목록을 공개했다. 우선순위 조정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한 사업으로, 사업 종료로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든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장 큰 금액을 지출 구조조정한 부처는 국토부로, 전체 지출 구조조정 액수의 29%에 달하는 6조7341억원을 삭감했다. 국토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을 올해 14조572억원에서 내년 10조3016억원으로 3조7556억원 줄였는데, 세부사업 중 구조조정 금액이 가장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이 2022년 9조5천억원에서 2025년 14조1천억원으로 지나치게 증가한 것에 대한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주택(융자) 사업도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내년 4천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교육부(2조4917억원), 중소벤처기업부(1조8809억원), 농림축산식품부(1조3219억원) 등의 순으로 지출 구조조정 금액이 컸다.

올해 예산 대비 지출 구조조정 비율로 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예산의 70% 수준인 1조1794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질병관리청 25.7%(1255억원), 재외동포청 19%(203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8.4%(119억원), 외교부 15.6%(6666억원) 등의 순으로 지출 구조조정 비율이 높았다. 특히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 삭감이 두드러졌다.

올해 예산 대비 지출 구조조정 비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행정안전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외)로 내년 지출 구조조정액수가 1375억원으로 올해 예산(72조839억원)의 0 .2%에 불과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 행안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지방교부세 등 법적 의무지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측면도 있으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방증도 된다”고 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