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 수수료 거래투명성 높여야…종합 대책 추진"(종합)

"갑을 힘 불균형 개선할 것…플랫폼 규제는 국익 문제 없게 대응"
"가산자산시장 거래 촉진 금융위와 협의…'점유율 70%' 업비트 살펴봐야"

소감 밝히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8.14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일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입점업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이 미국과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협조하에 미 측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 차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후보자는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은 상대적으로 통상 이슈와 관련성은 적지만 최근 미 재계에서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동향을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리스크를 지속 관리하면서도 플랫폼 관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를 초래하는 독점력 남용,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엄정한 현행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수수료 체계 등 거래투명성 제고, 입점업체의 협상력 강화, 상생방안의 안정적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석유화학·철강 업계의 기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위한 석유화학특별법·K-스틸법에 공정거래법의 예외 조항을 두자는 제안에는 "취임한다면 개별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도 독과점에 따른 가격인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결합 신고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가산자산거래시장과 관련해선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선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점유율 확보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독과점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소가 있는지, 경쟁자 배제 등 독점화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할 범위를 줄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자가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입증 책임의 공평한 분배원칙에 반하고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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