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넘보는 대체거래소, 종목별 거래한도 100%까지 한시 허용

금융위 3일 정례회의서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 완화
종목별 거래한도 초과 속출에...100% 한시 허용 방침
시장 전체거래한도 15%는 유지...NXT에 자구노력 주문

예상보다 시장에 빠르게 안착, 법에서 정한 거래한도를 넘어서버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거래한도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NXT의 종목별 한도는 한국거래소(KRX)의 30%를 초과할 수 없지만, NXT를 통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종목별 한도를 KRX의 10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 전체 한도(KRX의 15%)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현재 상당수의 종목이 거래한도(30%)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거래한도 유예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NXT 스스로도 거래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상하지 못한 거래한도 초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거래한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NXT가 거래량 한도 초과를 했지만 비조치의견서를 내고 NXT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4일 NXT가 출범했지만 예상보다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면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양상이 보이는 만큼 투자자 불편과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행 한도를 준수하면 NXT 거래종목 중 520여개 종목을 일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도를 초과하면서 종목 거래를 정지시켜버리면 주식거래시간 연장 및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대안을 마련했다. 종목별 한도 KRX의 100% 미만까지 허용...1년 유예

먼저 종목별 거래한도를 유예한다. 현재는 종목별 한도가 KRX의 30%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1일 기준 30% 한도를 초과하는 종목은 523개로 NXT 전체 거래종목(716개)의 73%를 차지한다. 특정 종목은 거래한도가 KRX보다 많은 100%를 초과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종목별 거래량을 KRX의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규제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규제를 하지 않는 기간은 1년 또는 새로운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다. 

다만 시장 전체 한도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NXT의 시장 전체 거래 한도는 KRX의 15% 미만이다. 

금융위는 "현행 한도 하에서도 거래 대금 기준 NXT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유동성 대부분이 정규거래소에 집중되는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정규거래소의 대표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해 정규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NXT에도 자구노력 주문한 금융위

금융위는 대체거래소의 종목별 한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NXT의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령 NXT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래량 증가 등으로 월말 기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NXT 스스로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해야한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소가 현행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체 및 KRX의 미래 거래량을 예측해야 한다"며 "NXT는 두 달의 추가적인 관리 기간을 통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도 700개 이하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NXT의 매매체결 종목 수는 716개지만 금융위는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금융위는 NXT에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 및 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매월 10일 거래량 관리현황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새로운 호가체계 개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NXT가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 착수한다"며 "투자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호가 효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추가 제도개선 방안 논의할 것"

한편 금융위는 이번 한시적 유예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NXT거래한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거래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NXT의 거래한도 산출 기준이 되는 KRX 거래량을 일본의 최근 사례처럼 과거수치로 고정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거래한도 산출 기준을 개선해 정규거래소의 거래량을 과거 수치(월말기준 그 전월부터 과거 5개월간)로 고정했다. 

아울러 이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른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에 따른 일시적 한도초과 해소방안의 제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현행 한도 기준이 2016년 한 차례 상향된 후 9년이 지난 만큼 한도수준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 공정한 경쟁여건 저해 소지, 새로운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어려움 등 한도 규제 변경시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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