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공급은 보이는데”…답 안 보이는 민간 공급

공공 임대 공급은 보이는데, 민간 분양 공급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에 힘을 주면서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민간 공급은 규제 여파에 틀어 막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의 두 축인 임대와 분양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는 힘이 많이 실리게 됐다.

지난 2일 공개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보면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다가구 매입 임대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은 올해 12조4780억원에서 내년 14조4584억원으로 15.9% 증가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에서 2.8배 뛰었다.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이 내년 5조6382억원으로 올해보다 21배 급증했다.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 사업 예산은 내년 6조3788억원으로 올해보다 2.1배 증가했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같은 공공사업자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주거를 돕고, 비아파트 시장을 안정화하는 목적도 있다.

공공임대는 그나마 공급 로드맵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민간 공급은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하다.

공급에 나서야 할 건설사들은 정부가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면허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해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장기간 중단하고 있어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밖에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상승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신규 공급을 주저하고 있다.

사회적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들도 자금줄이 막힌 상태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새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1주택자로 제한돼 다주택자들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해져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워졌다.

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 불안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위축시켜 매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임대 비중을 현재 8%에서 10%로 늘릴 필요는 있지만, 기존 분양을 줄이는 '제로섬'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병행되는 등 임대와 분양이 균형을 이뤄야 주거 안정과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한 시민이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을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