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재추진 나선 정부…농수산업계 설득 ‘시험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 수출시장 다변화 포석
국내 반발·일본 수산물 규제 등 돌파 관건
전문가 “국내 정치 조율·리더십이 성패 가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한다. 정부가 5년 만에 가입 논의를 재점화한 것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움직임이다.

CPTPP 가입을 앞두고는 뉴질랜드·호주 등 농업 강국의 참여로 국내 농수산업계 피해가 불가피해, 이해관계자 설득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으로 다자간 공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사 입장국과의 경제동맹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CPTPP 가입 검토에 들어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캐나다·호주 등 나머지 국가들이 재편해 출범했다. 지난해 영국이 공식 합류하며 12개국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과 대만 등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으나, 농민 반발과 국회 보고 무산 속에 논의는 사실상 힘을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발 관세 정책 등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CPTPP 가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CPTPP와 같은 부분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해 정책 드라이브 여부가 주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 등 지난해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했고, 이제 회외국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내 절차를 다 해왔지만, 재정비 후 국회(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각국의 무역 장벽 강화 속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를 보면 CPTPP의 가입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PTPP는 미·중 의존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인 동시에, 디지털·지식재산·환경·노동까지 포괄하는 ‘골드 스탠다드’ 협정으로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CPTPP 가입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건은 일본을 비롯한 회원국들과 협의다. 가입을 위해선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만큼,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통상전문가는 “일본이 요구하는 수산물 규제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문제인데, 역대 정권 모두 규제 완화를 거부해 온 만큼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한일은 공급망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고, 양국 관계도 개선 흐름인 만큼 외교적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른 농수산업계 설득도 중요한 과제다.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이 CPTPP에 포함돼 있어 수입 확대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해 반발이 예상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CPTPP에 가입하면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기존 회원국의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농식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향후 가입 시 국내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CPTPP는 유럽도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지금이 좋은 시기”라며 “정부가 국내 정치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율해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시장을 공략해야 하며, 한국이 가입하면 아세안 다수 국가가 동참할 수 있어 다자 틀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