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SNS 봤어?" 지적장애인 돈 뜯어낸 20대 징역형 집유

보도기사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피드를 열람하자, "인스타그램 스토리 피드를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니 합의금 125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해 모두 139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큰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취재 기자 | ksy@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