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후유증 최소화 나선 李, 노사 상생에 ‘올인’

李대통령, 이번 주 양대노총 위원장과 취임 후 첫 대면
노동장관 “경영계 협조 절실”·경총회장 “단체교섭 막막”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3월 10일에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노사 불확실성 및 후유증 최소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해 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듣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업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협조가 필수인 이유를 설파하면서 노사 상생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도 동석한다. 이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과 취임 후 첫 대면을 하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노동계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양대노총을 만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의 후속 지침 등을, 한국노총은 주 4.5일제와 법적 정년연장 추진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노총이 언급하는 노란봉투법과 이 대통령의 ‘전면 소통’ 행보와 보폭을 맞춰 김 장관은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들과 만나 개정법 취지·쟁점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무분별한 파업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 실현에) 경영계 협조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불법 파업의 면죄부를 준다는 걱정에 대해선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사 상생을 이루고, 이것이 곧장 민생 경제 진작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정상회담 이후 국정의 주요 주제로 민생경제 진작에 대한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강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유도 이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단체는 우려가 남아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날 김 장관을 만나 “당장 내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실질적 지배력 유무, 교섭 안건이 모두 불분명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했다. 손 회장은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이 추진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