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택지 매각 전국 2위…매각대금은 못받아

경실련, LH 개발현황 분석…12년간 85조 원 수익, 인천 분양대금 연체 심각

인천지역 공공택지 매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에서 매각 분양대금 미지급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2년 동안 개발한 공공택지 보다 매각한 택지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도별 LH 공공택지 개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개발한 공공택지 면적은 1억99만8천㎡로 사업비 112조 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LH의 공공택지 매각 면적이 4천234만㎡로 85조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특히 공공택지 중에서도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만 개발할 수 있는 임대주택 용지 매각도 347만1천74㎡에 달하며, 공급가격은 4조 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전체 개발 면적의 82%인 8천277만㎡를 차지했으며, 인천지역이 449만5천㎡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만 공공택지 매각으로 11조 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은 LH와 민간건설사만 배불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심지역에는 새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땅이 충분하지 않으며 가격도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건설업자가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새 아파트를 짓고 주변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면서 결국 서민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기준 LH가 민간에 분양한 공공택지 중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도 30곳으로 알려졌다.

분양대금 미지급 최다 금액 사업장 상위 10곳에는 인천지역이 4곳이나 포함됐다.

인천검단 AA17블록의 미지급 금액은 1천83억 원이며, 인천계양 공공주택 A8블록 미지급 금액은 788억 원이다. 인천영종 A16블록과 RC4-1블록도 각각 324억 원과 214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며 1년 6개월 이상 연체 중이다.

경실련은 민간건설사들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분양대금 지급 능력을 상실하면서 분양대금 연체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LH는 지금껏 무주택 서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안중에 두지 않고 철저히 수익을 추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LH 개혁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