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40년 뒤 156%로 치솟아…고령화에 의무지출 확대 영향

국가채무비율 장기전망. 기획재정부 제공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50% 수준에서 40년 뒤 150%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기준 시나리오상 2025년 49.1%에서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로 높아진 뒤 2065년에는 156.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채무비율은 인구 시나리오별로는 144.7-169.6%, 성장 시나리오별로는 133.0-173.4%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비율(49.1%)과 비교하면 40년 만에 3배로 뛰는 셈이다.

기재부는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재정 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은 올해 26.5%에서 2065년 34.7%로 커지고, 이 중 기초연금·사회보험 등 의무지출은 13.7%에서 23.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12.8%에서 11.5%로 줄어들 전망이다.

재량지출 절감 폭을 15%까지 확대할 경우 채무비율은 138%선까지 낮출 수 있고, 의무지출까지 손본다면 2065년 105%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비율이 150% 선을 웃도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전망은 2020년 제2차 장기재정전망이 의도적으로 추계치를 낮췄다는 논란을 빚은 이후 추계방식을 조정해 내놓은 결과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선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채무비율 전망치가 100% 아래로 낮아진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