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李, 트럼프와 2차 회담해 관세협상 합의문 도출하는 게 유엔총회 연설보다 중요”

전병헌 당대표 “美 다시 찾는 李대통령, 미결 관세협상 마무리 여부에 국민 관심”
“쪽지 한장 없이 ‘잘된 협상’ 우기기만 하나…성과 독점, 책임 외주화 오래 못가”
“대미투자 日부담 3배 상납 수준…이낙연 지적했듯 정부 침묵 땐 언론이 밝혀야”

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불투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엔총회 연설 방문 시 반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을 통해 ‘실질적 합의문’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한다. 관례와 의전 성격이 강한 이 일정보다 중요한 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공개다. 1차 정상회담 한달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 만큼 국민적 관심은 당연히 미결 상태로 평가받는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여부에 집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병헌(오른쪽 두번째)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그는 대통령실이 자찬하는 회담 성과가 모호하다며 “관세란 구체적 ‘숫자’와 ‘품목’을 대상으로 5000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쪽지 한장 없이 ‘잘된 협상’이라고 우겨대기만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금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유럽연합(EU) 3.09%, 일본 13.66%의 3배에 가까운 37.03%를 부담하기로 했단 발표만 나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것조차 ‘상납에 가깝다’는 비판이 뒤따른다”며 “1차로 3500억달러, 2차 1500억달러, 에너지 강제 구입비 1000억달러, 보잉기 100대 구입비 2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추정액 100억달러…한국은 일본의 3배 가까운 부담을 떠안고도 국민 앞에 내놓을 성과는 마가(MAGA)모자 40여개와 사진첩이란 발표 뿐이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 ‘수치’”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대표는 “23일 방미에서 국민의 관심은 의례적인 유엔 연설보다 2차 (한미)정상회담 여부와 그 가시적 성과에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지적처럼 ‘정부가 침묵한다면 언론이 한·미 양국을 직접 취재해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면서 “성과는 독점하고 책임은 외주화하는 정치적 속내는 오래 못 간다. 이미 국민 눈앞에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이미영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미국 방문해 푸대접 받으며 대한민국 1년치 예산을 넘는 막대한 돈을 빼앗기고도 제대로 된 합의문 한장 발표하지 못한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근규 최고위원은 다른 외교 현안으로 “오늘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가 열리고 있다. 시진핑·푸틴·김정은이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 국회의장단도 참석해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국제ㄱ적 고립을 피하고 갈등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새민주 창당주주이자 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세(15%?)와 투자(3,500억+1,500억달러?) 등에는 안개가 끼어 있다”며 한국 측 설명은 피상적, 미국 측 설명은 구체적이라고 대조했다.

또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비공개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며 “한미관계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져 안정화가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