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 130억 상생기금 조성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자기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 요구 금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국내 셋톱박스 업체 등에 자사 시스템 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 브로드컴이 부당 거래 관행을 고치고, 13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거래 질서 개선과 중소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시정·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방안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들었고,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동의의결에 따라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 시스템반도체(SoC)만 쓰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경쟁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거래처에 시스템반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자신들에게서 사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조건으로 가격이나 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도 맺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처가 수요량 과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판매·배송을 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임직원들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운영, 중소기업 대상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홍보 활동 지원 등이 핵심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 상생기금이 조성된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럽집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시정·상생 방안의 신속한 이행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 거래 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