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정성호, 의원때부터 온건파…검찰개혁 적임자 아니라고 판단"

"임은정, 검찰개혁 실패 우려돼 작심발언…법무부 분위기 바로잡으려 한 듯"
"봉욱 등 '검찰개혁 5적', 반개혁적 마인드·검찰 지상주의자란 평가"
"'중수청 법무부 산하'가 당론이었지만, 현재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돼 입장 바꾼 것"
"법무부에 중수청 두면, 중수청·공소청이 법무부 매개로 융합될 것"
"이미 '기소권'·'영장청구권'이란 경찰 통제 수단 있어...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구시대 산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9월 03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15년 전쯤인가요? 한반도에 대운하 바람이 분 적이 있었죠 이제는 황운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님 모시고 오늘 지금 검찰 개혁 관련된 갈등 또 다른 이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운하입니다.

▶정영진
자 우리 신혜원 기자 이어서 이제 채윤경 기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 전체적인 분위기 좀 한번 조국혁신당 분위기 어떤지 살짝 한번 여쭤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은 작년에 창당할 때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정영진
이뤄냈죠. 그걸

▶황운하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자 그거를 이제 총선 때 그걸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검찰개혁법을 제일 먼저 발의를 했었습니다.
작년 8월에 그때 이제 검찰 이른바 검찰 개혁 사법 그걸 발의를 민주당보다 먼저 했었죠.
그 후에 이제 민주당한테 민주당도 빨리 발의해라 했는데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발의를 안 하고 이제 미루고 있다가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하면서 검찰개혁법 입법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서 조국혁신당이 발의했던 검찰개혁 사법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총선 때 또 대선 때 일관된 공약이 검찰 개혁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각론에서 조금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긴 한데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은 이번에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계속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아니 의원님 왜 이렇게 말을 고르시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계속 생각에 생각에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도대체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영진
혼나셨어요? 누구한테

▶황운하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채윤경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사실 판을 벌이셨잖아요.
토론회를 이제 여셔가지고 거기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이야기 의견들을 좀 들었는데 거기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제 등판을 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검찰 개혁 오적이 있다

▶정영진
그 발언이 여기서 나온 거죠.

▶채윤경
네 그렇죠. 그 토론회를 주최를 하셔 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현직 동부지검장을 초청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황운하
그때 이제 주최는 저하고 박은정 검사하고 또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하고 3명이 공동 주최했고 그다음에 토론자로 제가 주최도 하면서 토론자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임은정 검사하고 이제 한동수 전 대검 감찰관 3명을 토론자로 추천을 했는데 그 3명이 이제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거든요.
검찰 개혁의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검찰권 오남용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생생하게 검찰권 오남용의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 3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최하긴 했는데 토론자 선정을 저 혼자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임은정 검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한 20년 넘게 검찰 내에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오고 소신 있고 또 용기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잘못하면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데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일각에서 있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도 검찰 개혁 실패 우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될 수도 있다

▶정영진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제 임은정 지검장이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을 했잖아요.
아까 오적 발언도 있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뭐 검사장 자리 늘리기다 이대로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다 등등 여러 발언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발언이면 뭐 당연히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뭐 당연하지만 또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뭐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셨었어요?

▶황운하
임은정 검사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그 정도 발언은 예상을 했죠.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그 전날 작심하고 이제 할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실 예고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임은정 검사하고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저하고 임은정 검사가 같이 국감에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도 있고 했는데 저도 과거에 이제 조직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에
저도 이제 경찰청장을 상대로 굉장히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인신 공격이 아니고 이제 어떤 조직에 대한 충정이거든요.
그래서 임은정 검사도 검찰 개혁 이번에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데 정성호 장관의 일련의 어떤 발언이나 뭐 검찰, 대검, 법무부의 분위기를 보면 걱정되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좀 강한 발언을 해야 그래야 지금 잘못돼 가는 흐름이 있다면 이거 바로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 뭐 오적 발언 이것은 이제 오적 이러니까 그 좀 강하게 발언한 느낌이 오죠.
그 70년대 오적이 등장했었는데

▶채윤경
오적은 을사오적 아닌가요? 원조가?

▶황운하
을사오적도 있고 70년대

▶정영진
누구입니까?

▶황운하
김지하 시인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게 오적 하면은 어쨌든 국민들 뇌리 속에 쉽게 각인이 되죠.
그런데 그 오적에 대해서 봉욱 민정수석 또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대검 차장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과장 이렇게 5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름도 제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저는 그 5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죠.
언론에 보도된 수준으로 알지만 임은정 검사는 5명을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겠죠.
그게 다 우려스러우니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마인드가 절대 검찰 개혁에 순응하는 마인드가 아니다.
뭐 심지어 반개혁적이다 또는 검찰에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별로 없지만 지독한 검찰주의자 마인드.
검찰 지상주의자, 검찰 만능주의자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정영진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황운하
임명한

▶정영진
임명한

▶황운하
그래서 사실은

▶정영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황운하
그때부터 우려가 시작된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왜 대표적으로 민정수석을 왜 굳이 검사 출신을 했을까 그리고 봉욱 수석도 검찰 고위 간부 중에 고위직 역임했던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별로 없긴 하지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다고 해서 검찰총장 임명이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채윤경
네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됐었던 거죠?

▶황운하
윤 총장은

▶채윤경
솔직히 저 봉욱 총장은 솔직했고

▶황운하
윤석열은 속였고 아무튼 그랬고 또 2022년인가 그때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그런 입법을 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 전직 검사들인가 하고 같이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뭐 성명에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봉욱 민정수석의 마인드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킨다 폐지한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인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사람을 왜 민정수석을 했냐는 거죠.
사실 그때부터 좀 걱정이 되긴 한 거예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또 임은정 검사가 볼 때는 정성호 장관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정 장관에게 잘못된 보고를 한 검사들 잘못이지

▶채윤경
검사들에 둘러싸인 죄가 있는 거예요?

▶황운하
그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포획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본인 물론 이제 그전에도 정성호 장관께서도 국회에 있을 때 21대 국회에 있을 때 검찰 개혁에 썩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21대 국회 때는 저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
저는 이제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의원들의 모임인 철엄회 소속 의원이었고 철엄회 의원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정성호 장관은

▶채윤경
온건파예요?

▶황운하
검찰 개혁의 적임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봉욱 수석 같은 분을 민정수석으로 하고 하니까 사실 걱정은 좀 됐죠.

▶정영진
아니 그런데 이전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 한번 세게 하려다가 예를 들면 윤석열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좌절된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만 생각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 역사를 한 50년 전 얘기도 아니고 바로 불과 몇 년 전 얘기인데 다시 그 일을 반복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검찰 개혁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도 없었으면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그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황운하
저는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매사에 좀 자신감이 좀 내가 직접 장악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업무도 법무부 장관도 있고 민정수석도 있지만 내가 직접 장악을 해서 내가 직접 관리한다면 통제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더 잘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 개혁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잘 아는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필요하고 또 정성호 장관은 본인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분이니까 충분히 뭐 또 온건 합리적인 뭐 이런 분의 의견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강성파들 강경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또 온건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분 의견도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정영진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

▶황운하
예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개혁 검찰 개혁에 있어서 제일 이슈 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한 두 가지 정도가 특히 더 아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중수청 어디에 두느냐

▶채윤경
그렇죠. 중수청을 만들기는 만들 것인데 그거를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아니면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의 문제가 지금 또 쟁점 중의 하나로 떠올랐잖아요.

▶정영진
중수청이라고 하면 옛날 검찰 특수부

▶채윤경
라고 이해하면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범죄들을 수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당초에 내놓은 안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자는 거였잖아요.

▶정영진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

▶채윤경
그런데 최근에는 법무부 아래에 두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정영진
그 웃음은 뭐예요?

▶황운하
그 중수청을 법무부 아래에 두자는 안은 이제 조국혁신당의 당론이기는 했는데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입장을 바꾼 것인데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당시 제가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 발의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이 낫다라는 그 법안 그때 발의한 입장을 지금은 입장을 바꾼 것이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조금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법안을 발의할 때 윤석열 대통령 정부였기 때문에 이 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확실하니까

▶정영진
예상되는 일이죠.

▶황운하
그래서 이 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될 때는 정부가 바뀐 이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고 즉 검찰 정권이 끝난 이후가 될 것이다.
검찰 정권이 끝나고 나면 법무부가 문민화될 것이다.
이제 민주 정부가 들어설 걸로 예정을 한 거죠. 민주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정치화, 법무부의 문민화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의 속성이 수사 기관이잖아요.
수사기관은 정부 부처에 어디다가 갖다 붙이는 게 가장 자연스럽냐 그럼 법무부에 갖다 붙이는 게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행안부나 뭐 다른 부처 보다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본부에 갖다 붙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수처처럼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무부에 붙이는 게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던 것이죠.

▶정영진
법무부의 문민화라는 거는

▶채윤경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사 출신이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황운하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지금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 있는 거예요.

▶채윤경
지금 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오적이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또 위에

▶황운하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상 한몸이 돼 버렸어요.

▶채윤경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예상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장관이 그 검사 출신이 아닌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황운하
아니죠. 그 장관이 지금 포획이 돼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법무부가 검사 출신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어느 정부 어느 부처가 산하의 외청 출신의 공무원이 그 부처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처는 없거든요.

▶채윤경
그러면 생각하신 바로 문민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와봐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럼 법무부에 절대 중수청을 두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황운하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검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그 최소한 법무실장, 기조실장 등은 이건 검사 아닌 사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보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무실장이다, 기조실장이다. 이것은 얼마든지 검사 아닌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실장, 기조실장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법무부 장관이 맨날 그런 사람들한테 업무 보고를 받게 돼 있거든요.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법무부 차관도 사실 굳이 검사 출신 할 필요 없는데 법무부 차관도 검사 출신인데 이 이진수라는 법무부 차관도 보면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고 검찰 지휘자로 알려져 있고 또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 때 그 항고를 포기한 그때 그 대검 부장단 즉 그 결정을 한 심우정의 핵심 참모로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부장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왜 하필이면 법무부 차관으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정성호 장관이 이 문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정영진
그럼 입장 바꾸신 게 이번에 인사 나오고 나서예요?
아 그전까지는 법무부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법무부가 그 검사들의 다시 이제 장악된 법무부라 도저히 여기다 두는 거는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황운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소 분리인데 법무부와 중수청과 공소청이 한몸처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채윤경
그렇게 될 것이다.

▶황운하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이 되다 보니까 그 검사들이 법무부 검사, 중수청 검사, 공소청 검사 이게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이것이 법무부를 매개로 완전히 융합이 되는거죠.

▶채윤경
인사 교류가 없더라도 계속 그런 우려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황운하
그렇죠. 인사 교류가 있어야 되지만 인사 교류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없다 하더라도 그걸 차단 장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검사들로 구성된 법무부에 의해서 사실상 수사 기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그 수사청과 공소청을 다시 합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법무부가 완전히 문민화되기 전에는

▶정영진
어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수청은?

▶황운하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 소속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영진
정부가 지금 약간 그렇게 여당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긴 하던데요.

▶황운하
예 그래서 행안부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공수처처럼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을 자꾸 빚으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다시 행안부냐 뭐 공수처처럼 가느냐 이렇게 논쟁을 하기보다는 행안부 쪽 지지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행안부로 좀 정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채윤경
조국 전 대표도 같은 생각인가요?

▶황운하
예 예

▶채윤경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

▶황운하
그러니까 법무부가 안 된다면 법무부가 지금 법무부 소속으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행안부가 어쩔 수 없다.
물론 조국 전 대표도 행안부로 가되 좀 통제 장치를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좀

▶정영진
지금 현재 법무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이 크시군요.

▶황운하
그렇죠. 지금 이제 인적 구성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채윤경
근데 그럼 같은 질문으로 행안부 밑에 두면 과연 괜찮을 것인가
예를 들면 국수본부장을 정순신 검사를 그때 앉혔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수본부장도 그렇고 중수청장도 그렇고 예를 들면 검사 출신을 또 앉힐 수도 있는 것이고 행안부가 이걸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황운하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 법무부와 중수청의 관계와 행안부와 중수청의 관계,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 행안부와 국수본의 관계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 권한이 있어요.
근데 행안부 장관은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정부 조직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과거에 경찰이 내무부 소속 하에 있으면서 온갖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들을 많이 해 오다 보니까 내무부 장관이 경찰청을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없게 과거 내무부 소속 치하 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분리 독립을 시키면서 그때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 감독하지만 행안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 감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국수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의문들을 또 얘기해요.
그러면 그 국수본부장은 누가 통제를 하냐 또는 중수청장이 행안부 소속으로 가면 중수청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선출 권력이 통제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검찰 같으면 법무부 장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통해서 검찰 사무를 통제하면 이것이 민주적 통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행안부로 가면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거 누가 통제하느냐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사 사무에 관해서 이 민주적 통제와 그 정치 권력의 개입과의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사실 이게 민주적 통제로 볼 것이냐 정치 권력의 개입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공수처 같으면 지금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통제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안부에 중수청을 뒀을 때 행안부 장관이 꼭 통제해야 된다는 그걸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갔을 때 행안부 장관이 장악하지는 못하는데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비대화 된다 경찰이 비대화 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인데 장악이 안 되면 통제가 가능하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정영진
근데 이제 통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황운하
통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채윤경
그럴까요?

▶정영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들어보니까 적어도 지금의 법무부는 못 믿겠고 그러니까 적어도 예전에 검찰의 특수부 역할을 했던 그 중요한 수사 조직은 그러니까 중수청은 법무부는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고 행안부 정도로 가는 건 가능하고 그들에 대한 통제는 굳이 그렇게 필요한가 정도로 입장을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죠?

▶황운하
네 네 근데 통제 방안을 마련하긴 해야 되는데 그 행안부 장관이 통제한다는 그 전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채윤경
행안부 산하에 있기는 한데

▶황운하
예컨대 이제 민주당에서 만든 안은 국수위를 통한 통제가 있었잖아요.
국가 수사위에 의한 통제 그 외에 뭐 영국에서도 무슨 뭐 무슨 기구 이름이 뭐 ICFO인가 무슨 그 독립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쯤으로 번역이 되는 통제 기구가 있거든요.
그와 같은 그 통제 기구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고 행안부가 그 비대화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맞지 않는 얘기다.

▶정영진
그러면 혹시 뭐 지금 보안 수사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지금 안 줘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예전에는 경찰에 대한 통제랄까 하여튼 컨트롤을 그래도 검찰이 좀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수사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보완 수사권도 안 주고 하면 말 그대로 경찰은 그러면 통제가 전혀 필요 없는 조직인가 경찰의 힘이 오히려 너무 막강해지거나 혹은 뭐 막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경찰이 제대로 뭔가를 안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황운하
예 이제 그 영국 미국 같은 나라에서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검사가 통제하고 이것이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통제가 아니라 경찰과 검사들의 업무가 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그게 이제 협력 시스템입니다. 협력.
통제가 아닌 협력 시스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서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 경찰서로 파견이 나오는 겁니다.
파견 나오는 겁니다.

▶채윤경
네 나와서 같이 수사해요?

▶황운하
같이 수사하고 그리고 서로 그 단계에서 이거는 이 증거가 더 있어야 이게 공소 유지가 가능하겠다.
이 단계에서는 강제 수사로 신병을 확보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검사하고 경찰하고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하는 거거든요?

▶채윤경
근데 그 수사 지휘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황운하
그렇죠. 수사 지휘와는 다르죠. 수사 지휘는 이제 상하 개념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경찰 영화에서 보면 그 남자 형사가 여자 검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뭐 사건에 대해 뭐라고 뭐라 뭐라고 뭐 하다가 말이 잘 뭐 전화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쫓아가 가지고 찾아가서 그 여검사하고 뭐 이렇게 책상 위에 걸터앉아가지고 뭐 사건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둘이 이제 로맨스가 싹 돼가지고

▶채윤경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황운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지휘 관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영진
저도 그 영화 본 것 같아요.

▶황운하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작동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그 경찰 수사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는 기소권. 기소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검사에게 부여된 또 강력한 통제 권한이 있어요.
영장청구권. 그래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이미 있습니다.

▶채윤경
경찰 혼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황운하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 봐야 검사가 기소 안 하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또 경찰이 강제 수사 영장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영장 청구를 안 해주면 못 해요.
가장 강력한 통제 장치를 이미 갖고 있어요.

▶정영진
둘이 사랑에 빠질 정도로 하여튼 대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황운하
그래야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지금 뭐 보완 수사니 뭐 무슨 지휘니 통제니 이것은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구시대적인 유물이에요. 그것은 협력 시스템을 전환해야 실질적인 그 협력이 작동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실제로 원만하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채윤경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긴 한데 사실은 수사를 열심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잖아요.
일단 경찰 단계에서 그냥 경찰이 끝내면 종결해 버리면 이제 억울하다 해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이고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막 계속 지연이 되더라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게 지금의 문제인데 그거를 채찍질 할 사람도 없고 그냥 협력적으로 적당히 이제 미루고 이제 이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도 좀 있죠.
일반 형사 사건 관해서는

▶황운하
근데 그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21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찰에게 종결권이 부여돼 있고 경찰이 불기소하면 무혐의를 쓰면 그만이에요.
종결권 행사를 하니까 그다음에 검사가 이에 대해서 그 재수사를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사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져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통계를 보면 별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채윤경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는 있던데 재수사 요청이라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도 하고

▶황운하
그거는 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무슨 복잡한 양식이 있거나 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채윤경
얼마든지 통로는 있다.

▶황운하
예 그래서 일각에서 경찰 수사가 전권을, 전권 송치라고 그러는데 전권 송치가 필요하다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들이 일각에서 있는데 전권 송치나 검사의 수사 지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완벽한 제도는 없고 그러면 이 제도를 선택했을 때 생기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이 다른 제도를 선택했을 때 장점과 단점 이걸 비교했을 때 어느 제도가 더 장점이 많냐 예컨대 보완 수사권을 검사한테 인정할 것이냐 했을 때 보완 수사권을 검사한테 인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과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인정했을 때 생기는

▶채윤경
문제가 훨씬 더 크다. 어떤 문제의식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영진
네 그럼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쭤볼 게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지금 현재 원장이시죠? 혁신 정책연구원장인데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다음에 극우 본당 국민의힘 깨부수는 망치선이 되겠다.
예전에 이제 쇄빙선이었다가 망치선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일단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거면 여당인 거 아니에요 그냥?

▶황운하
조국혁신당은 뭐 지난번에 후보 안 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죠.
뽑아달라고 한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조국혁신당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제 이른바 범민주 진보 진영. 같은 진영에 속해 있다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현재 가장 큰 목표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다음 정권에 재창출하는 거거든요.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 뭐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음 정권을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른 감이 있긴 한데 그러나 다음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 정권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창출하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려면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죠.
그래서

▶정영진
다음 대선에도 또 도우실 거예요. 민주당을?

▶황운하
다음 대선은 조국혁신당이 집권을 해야죠. 다음 대선은.
네 다음 대선은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처럼 연합해서 똑같이

▶정영진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게 최우선이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당인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선택을 받겠죠.
그래서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조국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합당 생각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하실 건지

▶황운하
그러니까 양당제 하에서는 양당제. 양당제 하에서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정권 교체론이 득세해서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 그 재집권,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양당제 하에서 51대 49 싸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쪽 민주 진보 진영 쪽의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이쪽을 다수파로 만들어야 돼요. 민주 진보 연합

▶정영진
나라의 반이 아니고 국민의 반이 아니고 아예 국민의 한 80% 이렇게 이제 얻어 가야 된다.

▶황운하
80%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예컨대 6 대 4 정도로 만든다든지 5.5 대 4.5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수파 연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양쪽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든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든 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도 있거든요.

▶정영진
아니 그니까 민주당이 그걸 왜 받죠? 성공한 정부라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많이 받는데 굳이 왜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후보를 단일화를 하며 왜 연합을 해서

▶황운하
그때 가서 2030년 대선 때 조국혁신당이 여전히 소수당일지 꽤 많은 의석을 갖고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죠.
2028년 총선이 남아 있습니다. 2028년 총선이 있고 또 대선 주자로서 국민들이 어느 후보를 더 지지하느냐 여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서 그래서 승리 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선투표를 통한 방법이든 또는 경선 단일 후보를 만들든 그래서 상대방 진영을 이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선에 임하겠죠.
전략을 그렇게 짜겠죠.

▶정영진
혹시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다수의 의원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다 전원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을 어떤 지역이든 뭐 기반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지역구에서 의원들을 배출해야 이제 꽤 민주당과 1 대 1로 한번 우리 후보 한 번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도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조국혁신당을 밀어줄 지는

▶황운하
그렇게 하지 않고 2028년이 총선이잖아요. 그때 조국혁신당은 최대한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야죠.

▶정영진
어느 지역이 그래도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많은 좀 호감도를 갖고 있습니까?

▶황운하
현재 보면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세가 강하죠. 그다음에 또 뭐 이건 지난 총선 때의 득표율 기준인 건데 호남 광주 전남 전북 그다음에 세종 이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여기서 비례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1등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래서 그쪽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대중정당 또 수권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해서는 안 되고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지지세를 넓혀 가야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위해서 이제 또 망치선이 되셔서 더 많은 국민들께 사랑을 받으시겠다.

▶황운하
이제 국힘을 민주당과 민주당 걸 뺏어오는 방식으로 민주당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영진
그런데 지역이 지금 대체로 민주당 지역이잖아요.
민주당 우세 지역.

▶황운하
호남은 불가피합니다. 호남.
호남에서는 어차피 그쪽에 국민의힘 의원이 없잖아요.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세력을 쪼그라들게 하고 그걸 가지고 조국혁신당이 가져온다.

▶정영진
민주당과 경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런 비전 오늘 뭐 충분히 저는 이해가 좀 됐습니다.
채윤경 기자도 이해 되셨죠?

▶채윤경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영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채윤경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영진
우리 황운하 의원님과 함께 오늘 검찰 개혁 이야기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까지 짧게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황운하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운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진
또 뵙겠습니다.

▶채윤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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