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발언대] 김미연 인천 서구의원 “서울·경기의 ‘인천 의존’ 마땅한 비용 치러야”

정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따라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특별·광역시 중 전력자급률이 186%로 가장 높은 인천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높은 전력자급률을 근거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 차등 기준에 전력자급률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단순 구분해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인천 역차별 전기요금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 인천에는 8곳의 대규모 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며,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환경 피해, 그리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시설 관리 부담을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버리는 등 '지산지소(地産地消)'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는 정부가 인천을 단순히 서울과 경기의 전력 공급기지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서울, 경기와 같이 높은 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이는 시민의 가계 부담은 물론이고, 도시·산업경쟁력 약화 나아가 인천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함에 있어 차등 기준에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는 등 올바르고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자유발언과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현재 진행형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 처리 현안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 처리 현안에서도 정부는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원칙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방치해왔다.

실제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이를 위한 대체 매립지 4차 공모가 성공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환경부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지역별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그 중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매립지 종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종료를 위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 방안이 부재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당면한 직매립 금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불발에 따른 대비,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정책 방향을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매립지 종료 등 자원순환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내세웠던 '발생지 책임(처리)'이라는 원칙을 외면해왔던 정부의 태도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인천에 다수 위치해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전력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인천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높아진 의존도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소위 '퉁치려고' 하는 행위, 인천을 서울과 경기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력 중 46%는 서울과 경기에서 소비되고,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80%는 서울과 경기에서 버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노라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서울과 경기는 어떻게 했을까? 인천이 없었더라면.

김미연 인천 서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