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허위 작성…'오산 옹벽 붕괴' 안전점검 업체 6명 입건

정밀·정기 점검 서류 허위 작성 혐의
오산 옹벽 붕괴 입건자 9명을 늘어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A씨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상 2년에 한 번 정밀점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이 속한 업체와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점검(2회) 및 정기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이들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A씨 등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다수 확인해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업무상 과실치사)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오산시와 도로 시공사(현대건설) 및 발주처(LH), 보수업체, 안전점검 업체 등 관련 기관과 업체의 관계자 2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오산시가 도로 유지·보수·관리에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과 법률 검토를 병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최초 현장에 출동했던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와 본서 교통과 소속의 경찰관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도로에 포트홀(파임)과 크랙(갈라짐)이 생기자 현장에 나와 있던 오산시 관계자에게 사고 위험 등의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산시 관계자가 포트홀이 발생한 수원 방향 도로 1개 차로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출동 경찰관들은 도로를 전면 통제(2개 차로)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112 상황 기록, 무전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볼 때 출동 경찰관들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