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축구대회 ‘강제 칼군무’ 진정에…인권위 “학생 자율성 존중해야”

제주 백호기 축구대회 ‘강제응원’ 논란에
인권위 “학생 자율성·창의성 존중해야”

제주도 소재 한 고등학교가 제주 백호기 청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위한 바디섹션 응원을 펼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튜브]

학교 응원문화가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제주 백호기 청소년 축구대회(백호기)’ 응원문화가 학생들을 강제 동원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주도 소재 A고등학교 재학생으로부터 ‘백호기 응원 연습과 경기 응원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해당 학생은 “학교가 연습 과정에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응원에 참여해야 하며 학생회 간부들은 연습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제주교육감이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백호기는 제주도 최대 청소년 축구대회로, 1971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참가 학교마다 수백 명의 학생이 열성적으로 단체 응원을 펼치는 ‘응원전’은 도민들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큰 관심을 받는 등 학교별 응원문화는 백호기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해당 진정에 대해 A고등학교는 백호기 응원 연습 참석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고등학교 측은 “응원연습은 학생회 주도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며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참석 동의를 받았다. 실제로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등 응원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 측은 “참가 고등학교마다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인권친화적인 응원 문화를 조성하고 응원 참여에 있어서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들이 응원문화 참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금껏 학교 응원문화가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며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유를 제한해왔다”며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인 응원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수준의 강제성과 폭언 등이 이뤄졌음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