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 무조건 배상?…은행 본격 대응

[앵커]

금융회사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 피싱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정부의 특단 조치에, 은행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내일 모여서 대책 회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정부 발표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죠?

[기자]

정부의 보이스 피싱 근절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인 내일(4일)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모여 처음으로 머리를 맞댑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각 은행 실무자가 모여 이번 정부 조치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당국에 전달할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인데요.

은행권 관계자는 "각종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 은행권에서 여력이 되는 실무자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며 "추후 당국과도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도 커지는 모양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금융사 잘못이 없더라도 보이스 피싱 피해를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권에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와 함께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민간 회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 조직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수신 업무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고객 입장에선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가운데 금융권 반발 속 배상 요건과 한도, 면책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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