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수출기업 무역금융 270조원으로 확대

정부 ‘美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
관세대응 위해 CPTPP 가입 추진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 10배로
철강 등에 5700억원 특별 지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 기업에 13조600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270조원으로 늘린다. 또 미국의 ‘50% 품목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에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안정적인 무역 기반 확보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재추진키로 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로 우리나라는 2022년 4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에서 정부의 마지막 절차인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지만 국회보고가 불발돼 3년째 가입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 부서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통상 이슈 관련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방안을 모았다.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중소기업은 현재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높이고,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대상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부과되는 구리 수출 업체도 추가하는 등 지원을 늘린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에서 25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규모를 14조원 더 늘렸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보증료 60% 할인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100만달러 이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90% 특별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세 충격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 한도를 2배에서 2.5배로 특별 상향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까지 모두 합해 총 4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컨설팅 비용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50% 고율 관세 예봉을 피하지 못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해서는 총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철강 등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 금리의 2.0%p, 중견기업에는 1.5%p를 각각 보조해 총 15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관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시행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