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내야"

김상민 기자 2025. 9.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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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관련해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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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관련해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에 대해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며 "일례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떠하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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