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트럼프, 마약 운반선에 미사일 날렸다”…11명 현장 사살, 합법적인가 [포착]

[서울신문 나우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을 향해 군사작전을 펼쳤다. 국외에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갈수록 과격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불과 몇 분 전 아주 많은 마약을 싣고 가는 배를 말 그대로 ‘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엄청난 마약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서 매우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를 차단했고, 회의가 끝난 후 여러분도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오늘 미군은 남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했고 마약 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치명적인 공습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날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한 마약 운반선이 남부 카리브해에서 감행된 미국의 공습을 받아 폭발한다. CNN에 따르면 이 배에는 지난 2월 미 국무부가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한 트렌 데 아라구아(아라과) 조직원들이 타고 있었다.

뉴욕포스트는 “마약 운반선이 미군의 미사일에 맞아 불길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국은 이번 군사작전에 어떤 종류의 무기가 사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트렌데 아라구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통제 아래 활동한다. 이 조직은 미국과 서반구 전역에서 대량 살인과 마약 밀매, 성매매, 폭력 및 테러 행위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습으로 테러리스트 11명이 사망했으며 미군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서 “이 글을 통해 미국으로 마약을 반입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마약 밀매 조직 등 카르텔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 합법적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반입되는 마약을 통제하기 위해 관세 등을 무기로 멕시코와 중국 등을 압박해 왔다.

지난 1기 임기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반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 참모진들의 반대로 미군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다.

미국 현지 법에 따라 대통령이 군대를 국내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내란이나 폭동 등 특별한 경우에만 군 동원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언급하며 군대를 동원해 폭력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란법은 180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써,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연방 국가 수비대를 배치하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다만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이번 군사작전은 공해에서 벌어진 점, 또 당국이 이들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CNN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카르텔을 군사적 표적으로 삼는 데 대한 법적 권한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내가 백악관 법률 고문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조치는 사전 논의를 통해 취해졌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고 실제로 이들은 테러 조직이다”라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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