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정책 의총서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 유력 검토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수사기관 권한 집중 부작용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및 보완 수사 요구권 문제도 쟁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개괄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게 되면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당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보완 수사 요구권 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뒤 4일 공청회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