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미신고 숙소 퇴출” 나섰지만…불법 근절 어려운 진짜 이유

“에어비앤비만 한다고 될까요. 영업신고 요구하지 않는 타 플랫폼으로 불법숙소가 이탈할 것이고 이슈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숙소를 근절하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2일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간담회를 열고 불법숙소를 근절하고 건강한 공유 숙박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 모든 플랫폼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에어비앤비는 오는 10월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 전면 이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 방향을 아우르는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 에어비앤비의 약속, 기여, 그리고 제언’을 발간했다.

소책자 첫 장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을 통해 에어비앤비는 오는 10월 16일부터 모든 국내 숙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2024년 7월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을 처음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0월 신규 숙소에 적용을 시작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기존 숙소까지 의무화 조치를 전면 시행, 해당 시점까지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예약을 받을 수 없다.

이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활용해 에어비앤비가 한국 경제와 관광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를 소개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에 약 5조9000억원을 기여했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파급효과가 서울·부산·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관광지를 제외한 도시에서도 약 2조 원의 GDP 기여와 약 3만2000개의 일자리 지원을 기록해 지역 관광 산업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에서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등 대한민국의 국익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유숙박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의 경우 △실거주 의무 △건축물 유형 제한 △내국인 이용 금지 등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는 제약이 많아 신규 호스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법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공유숙박을 운영하려고 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영업신고 절차만 총 18단계에 달하고 기준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문체부 세부 지침에 따르면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

어떤 곳은 현장에서 즉석 영어 면접을 실시하거나 공인 외국어 점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 등 제각각이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어 안내 체계의 경우 기술의 발달로 현재 AI 프로그램 혹은 에어비앤비 앱을 활용하면 충분히 응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부 요건을 현실화해야 공유숙박이 보다 활성화되고 나아가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수용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에어비앤비는 자발적으로 미신고 숙소 퇴출을 결정했지만 자사 노력만으로는 국내에서 미신고 숙소를 근절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모든 숙박 플랫폼에 영업신고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의 결과 △오버투어리즘의 원인 등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주장들을 바로잡기 위한 데이터도 소개했다.

에어비앤비 주장에 따르면 뉴욕시가 주택 시장 안정을 목표로 단기임대 규제를 강행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호텔 요금 상승만 초래했다.

서가연 컨트리 매니저는 “에어비앤비는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을 핵심 관광지 내 호텔 객실 공급의 과도한 집중에 있다”고 분석했다.

에어비앤비는 도심에 몰린 관광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켜 오히려 오버투어리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서가연 컨트리 매니저는 “더 많은 한국인이 에어비앤비 호스팅 혜택을 체감하고,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