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매년 7% 올리면 2035년 GDP 3.5%…美트럼프 요구 수용

[the300] 2026년도 국방예산 66.3조원 편성…올해 대비 8.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 경기 연천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찾아 접경지역에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도 국방비(국방예산)를 올해 예산 약 61조2500억원에서 66조3000억원으로 약 5조원 늘려 편성했다. 명목 경제성장률을 3.4%로 가정할 때 정부가 매년 국방비를 7~8% 인상할 경우 2035년쯤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등 동맹국에 자국의 안보 부담을 늘리라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부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1조2000억원에서 8.2% 늘어난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국방비는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국방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집권 이후 한국 등 동맹국게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사이버 안보 등 간접 안보비용으로 GDP의 1.5%를 할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2% 올리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매년 7~8%씩 국방비를 증액하면 2035년쯤 GDP 대비 3.5%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명목 GDP 증가율을 3.4%로 가정해 국방비를 매년 7.7%씩 총 10년간 인상할 경우 2035년쯤 국방비를 GDP 대비 3.5%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비를 8.2% 올리는 배경이 미국 측의 한미동맹 현대화를 염두에 둔 선제 조치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국방비 증액이) 국가 경제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구상이 들어갔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3.5% 수준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고 그렇게 결정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실무적인 입장에서 수치 계산을 해봤을 뿐이고 (GDP 대비 3.5%를 맞추려는 것이라기 보단) 우리 국방중기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증액된 국방 예산은 전력운영 부문과 방위력 개선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과 급식단가 인상 등 전력운영 부문 예산은 올해 43조4007억원 대비 6.2% 증가한 46조1203억원으로 편성됐다.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연구와 첨단무기 전환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을 비롯한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은 올해 17조8462억원에서 20조1744억원으로 13% 늘어났다.

정부는 방위력 개선을 위한 18개 신규사업에 48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사업 추진에 예산 1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SM-2 미사일은 사거리가 170㎞에 불과해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반면 사거리가 700㎞가 넘고 요격고도 또한 100~500㎞인 SM-3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이 외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30억원), 장거리레이더 양산(29억원),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개발(70억원),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연구개발(54억원)도 처음으로 예산으로 편성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