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기업에 267조원 지원…기업구조혁신펀드 1조로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품목과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금융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한 가운데, '美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캠코는 미 관세 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확대(5→10%)합니다.

이어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해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와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캠코의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과 5대 금융지주가 관세 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267조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63조원을 공급한 가운데, 내년까지 총 172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영애로 해소(36.3조원) ▲수출다변화(33.3조원) ▲산업 경쟁력 강화(91.5조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에 쓰입니다.

산은은 지원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중견 50억→500억원, 중소 30억→300억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하던 것을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할 예정입니다.

수은도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신보와 기보는 관세 피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은은 전국 640여개 지점을 통해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관세정책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상담을 제공했으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5대 금융지주는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45조원을 공급했으며,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대 금융지주의 금융지원 상품은 금리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15%의 관세 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세 피해 최소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관세 피해가 큰 전통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재편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에게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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