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SG 정책 줄다리기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드론으로 촬영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VW) 볼프스부르크 공장 전경. 글로벌 컨설팅업체 EY가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독일 자동차 산업은 1년 새 약 5만1,500개의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독일, 공급망 실사법 완화 추진

독일 노동사회부가 공급망 실사법(LkSG)의 핵심 의무였던 ‘연차 보고서 제출’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2일 공시 전문 매체 CD에 따르면 공시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LkSG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사 의무 자체는 유지되지만,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예방·구제 조치를 고의로 소홀히 하거나 불만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만 최대 8만 유로(약 1억1,6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연간 비용이 약 420만 유로(약 6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LkSG는 2027년 7월부터 EU 기업실사지속가능성지침(CSDDD)으로 대체되며, 2028년부터 대형 기업을 시작으로 적용된다.

영국 개혁당, 연기금 ‘ESG 투자’ 집중 공격

영국 극우 성향 개혁당이 지방정부연기금(LGPS)의 ESG·기후 투자에 대해 “낮은 수익과 높은 수수료로 공공 재정을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2일 투자 전문 매체 RI에 따르면 리처드 타이스 개혁당 부대표는 일부 기후 관련 펀드가 ‘성과 부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연기금이 글로벌 주식·채권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는 “수치가 과장됐고 LGPS는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제도”라며 반박했다. 영국 최대 노조 유니슨과 지속가능투자 및 금융협회(UKSIF) 등도 정치적 개입이 연금 수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EU 2040년 감축목표 정상회의 안건 추진

프랑스가 EU의 차기 기후목표 논의를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90% 줄이는 목표안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는 핵발전 비중 확대와 추가 유연성을 조건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폴란드·헝가리 등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EU는 이달 말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기후계획 갱신을 제때 완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10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논의 여부가 결정된다.

美 법원, 기후보조금 취소 허용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비영리단체들에 지급하기로 한 160억 달러(22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자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조성한 온실가스 감축 펀드의 일부다. 2일 로이터에 따르면 기금 지급이 중단된 단체들은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기후 정책 기조가 재차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40년 된 세계 최대 빙산, 붕괴 시작

1986년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초대형 빙산 ‘A23a’가 최근 따뜻한 해역에 진입하며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올해 초만 해도 런던의 두 배 크기였던 이 빙산은 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고, 위성사진 분석 결과 수백㎢ 규모의 조각이 떨어져 나가 항해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크기로 오래 버틴 사례는 드물지만 결국 따뜻한 바다에선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극 빙붕 붕괴 속도는 인위적 기후변화와 맞물려 가속화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