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없인 美 제3국 전락”…대법원에 신속 판결 요청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미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관세 없이는 미국이 제3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앞서 미 연방 항소법원은 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헌적 위법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판결 요청은 정책 지속성을 위해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언론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며 “우리는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를 요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확고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 버리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판결은 중요하고, 우리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 없이는 우리는 다른 나라가 된다.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의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훌륭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향후 최종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