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국채금리 발작·스무트-홀리 관세법·집값 비상사태·경제학자 분노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고려대 연구교수

◇ 국채금리 발작

밤새 전 세계 주요국 국채수익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장기물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요.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뿐 아니라 채권시장까지 불안에 떨고 있어요?
- 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대부분 불법 판결…국채 요동
- 美국채수익률 올해 최고치 근접…10년물 4.27%
- 관세 수입 환급 가능성 제기…재정 부담 우려 확대
- 유럽 주요국 30년물 국채수익률 역대급 상승세 기록
- 30년물 英국채수익률 5.691%…1998년 이후 최고
- 블룸버그 "차입 비용 증가…영국 정부의 골칫거리"
- FT "일부 채권시장, 英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견해"
- 30년물 獨국채수익률 3.384%…2011년 이후 최고
- 獨, 대규모 확장 재정 발표 이후 국채수익률 상승세
- 프랑스, 내각 해산 가능성 거론…30년물 4.5%대
- JP모건 "선진국들 재정 문제 해결 사회적 합의 부재"
- 日자민당 간사장 사퇴 의사…정국 불안에 장기물 급등
-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 관측…물가 대책 조절 실패
- 日야당, 소비세 부담 하향 요구…국채수익률 자극

◇ 스무트-홀리 관세법

미국 항소법원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제동을 걸자 미 행정부가 우회로 찾기가 바쁩니다. 베센트 장관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적용하면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법안인가요?
- 트럼프 행정부, 관세 판결에 대법 즉각 상고 준비
- 트럼프 "대법으로 갈 것…신속한 판결 요청하고 있어"
- "관세 없애면 '제3세계 국가'"…관세 강행 의지 확고
- 베센트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지지할 것으로 확신"
- 트럼프, 국제경제비상권한법 활용 각국 상호관세 부과
- 대법까지 패소 시 대체 계획 준비…"플랜B 갖고 있다"
- 베센트 "1930년 제정 스무트 홀리 관세법 활용"
- 스무트 홀리 338조, 5개월간 최대 50% 관세 허용
- 미 행정부, 무역 불균형 해소…펜타닐 유입 방지 강조
- 대법관 9명 중 5명 공화당 성향…항소 판결 유지 불안

◇ 집값 비상사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올가을 "국가적인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집값 상승세에 주택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 美,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전국 주택 비상사태' 주장
- 주택 비상사태, 공화당 핵심 공약…주거비 부담 축소
- 집값 상승·공급 부족 해결…베센트 "전 부처 총동원"
- 금리 인하 압박 카드…트럼프 "금리에 주택시장 침체"
- 트럼프 행정부 잇단 금리 인하 압박에도 버티는 연준
- 트럼프 '노골적 흔들기'…"곧 연준 이사회 과반 확보"
- 민주당 차기 뉴욕시장 예비선거, 조란 맘다니 승리
- 6월 민주당 차기 뉴욕시장 예비선거, 조란 맘다니 승리
- 월가 "맘다니 당선되면 월가에 막대한 영향" 우려
- 맘다니, 고액 납세자·고용주 불리한 정책 전면 선언
-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임대료 상승폭 제한"
- 뉴욕 법인세율 대폭 인상…고소득자 할증도 공약
- FT "뉴욕 부유층 이탈해 납세자 기반 약화 우려"

◇ 경제학자 분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올가을 "국가적인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집값 상승세에 주택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 경제학자 600여 명, 쿡 이사 해임 시도에 강한 비판
- 노벨상 수상자·전직 연준 소속 경제학자들 서한 발송
- 서한 "좋은 경제정책,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비롯"
- 연준 독립성 강조…"쓸모없는 정치 공격 美경제 약화"
- 쿡 이사 "혐의는 구실, 사실 아냐"…해임 불복 소송
- 백악관 "대통령, 정당한 사유 따라 해임 권한 행사"
- 서한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이사 해임…독립성 위협"
- 시장, 금리에 정치적 리스크 반영…차입비용 상승 우려
- 9월 FOMC 0.25%p↓ 전망…트럼프 "더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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