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피해기업에 13조6000억 지원…CPTPP 가입 추진

산업부,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발표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물류비 한도 두 배 확대
FTA 조기 타결…신흥시장 공략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후속 대책으로 관세 피해 기업에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인 270조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아세안·중동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성과로 이어가고, 경제동맹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의 기업별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10배 늘리고 금리도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넓힌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모든 관세 부과 업종으로 넓히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복잡해진 관세로 통관 지연과 물류 부담이 커지자, 물류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운송비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도 창고 보관·배송·포장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이달부터는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새로 짓는다. 관세 대응 바우처 한도도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50% 안팎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 피해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1.5~2.0%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자금을 마련해 12월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말레이시아·태국과의 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방글라데시·파키스탄과는 연내 첫 CEPA 협상을 시작한다. CPTPP 가입도 검토한다. 가입 시 GDP 0.38%포인트 증가와 멕시코 시장 확보, 핵심 광물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다만, 농수산 등 취약 분야 지원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무보는 수출 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원을 보증한다. 또 대미 수출기업이 거래선을 다른 시장으로 넓히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연차 처분 뒤 전기차를 새로 사는 소비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고효율 가전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수요를 늘린다. 불공정 무역에 대응해선 우회 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한다. 또 우회 덤핑 조사 범위를 넓히고, 철강재 수입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세법·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보호무역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역국의 일방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판로 개척 지원 등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별 신흥시장 마케팅을 확대하고, 활방어·닭고기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도 늘린다. K-뷰티 분야는 400억원 규모 ‘K-뷰티 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을 키우고, 주요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중점 지원한다.

국내 제품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 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주요 산업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