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0만원’ 2차 소비쿠폰 어디까지 받나…일단 소득 상위 10%는 제외

당정, 22일부터 선별지급 협의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초과
소득 상위 10% 국민은 제외
1인가구 등 특례조항 만들기로

서울 동대문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3 [이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별 특성 등을 감안한 특례 조항도 만들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행안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행안부는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2021년에도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컷오프 기준을 일부 완화해줬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쿠폰 홍보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5.8.24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장병의 경우 군부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1차 소비쿠폰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900만명 이상 국민께 지급된 9조원 이상의 소비쿠폰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차 소비쿠폰은 6주 만에 전체 대상자 중 98.2%인 496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된 금액은 총 9조8억원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우선 지급하되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면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최종 결정되고, 22일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도 이달 말부터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상품권 정책은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었다”면서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구할 곳조차 전혀 없는 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정책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2차 소비쿠폰 지급을 논의하면서 이런 경험을 교훈 삼아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또 우리 군 장병에게 실질적으로 소비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