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비판에 檢 내부서 잇단 반박

“친윤? 실체 없는 정치적 용어”
검사장 이어 중간 간부도 반발
“무법자 법정이 지배하게 될 것”
“檢 적개심 가득한 이가 마이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의 국회 발언에 대한 감상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검사장은 “지난 금요일 임 검사장이 국회에서 한말씀 하셨다기에 동영상을 찾아보았다. 이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역시나 내용이 없네’였다”고 썼다. 정 검사장은 임 검사장과 사법연수원 30기 동기다.

정 검사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기능만 제대로 발현된다면 검찰이든 중수청이든 명칭도 상관없고, 어디 산하에 있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수사절차상 인권적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체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들”이라고 반박했다.

임 검사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은 친윤(친윤석열)’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정치적 용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검사장은 “도대체 ‘친윤’이 뭔가. 지금 현직 검사 중에 친윤 검사가 있기는 한가”라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후 곧바로 정치에 투신하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크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 외에 차장·부장검사들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에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은 “지금 한국에는 ‘수사·기소 분리론’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썼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있었던 ‘무법자 재판소’가 이미 열리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행정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에서 열리는 무법자 법정이 형사 사건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부장은 검찰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부장도 사법연수원 30기다. 강 부장은 임 지검장을 염두에 둔 듯 “검찰에 적개심만 가득한 사람이 마치 검찰을 대표하는 전권이라도 부여잡은 듯 마이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차장)도 “정확한 비판과 어리석은 비판을 구분해야 한다”며 책 구절을 인용해 개혁안을 에둘러 비판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