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무기로 읽는 세상]

한화시스템 데이터센터 통합관제실 예상 이미지. 한화시스템 제공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서 만난다. 수정주의 국가들의 회동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전력 증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다. 전쟁은 언제나 예산으로 말하는 법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힘의 행위이다. 그러나 그 힘을 적용하는 데에는 자원 지출이 필요하다. 돈은 전쟁의 중추이다"라고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을 2025년 대비 8.2% 증가한 66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러한 증액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국방예산 대폭 증액 공식화와 동맹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예산은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구분된다. 이 중 일상적 경비로 볼 수 있는 전력운영비에 46조1,203억 원, 방위력개선비에 20조1,744억 원 할당됐다. 각각 2025년 대비 6.3%, 13.0% 증가한 규모이다. 즉 20조1,744억 원이 실제 우리 군사력 현대화에 투입될 예산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 중 KF-21 양산 및 전용 엔진과 미사일 개발에 2조4,000억 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636억 원, 미래전 대비 AI와 드론·로봇 등에 8,000억 원, 민간 피지컬 드론 및 로봇 연구개발 착수에 418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규모일까. 우리보다 북한·중국의 위협을 덜 받는 일본의 2026년 방위관계비 총액은 8조8,454억 엔이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로 볼 수 있는 7개 항목(△스탠드오프능력 1조246억 엔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5,173억 엔 △무인기 및 다층 연안방어능력 3,128억 엔 △차량·함정·항공기 등(플랫폼 갱신) 1조13억 엔 △지휘통제·정보 3,875억 엔 △기동 전개·국민보호 1,974억 엔 △탄약·유도탄 확보 2,583억 엔)의 예산은 3조2,544억 엔이다. 약 30.6조 원, 한국보다 10조 원 이상 더 많다.

북한은 어떨까. 러·우 전쟁에서 북한이 벌어들인 특수는 적게 잡아도 25조 원 이상이다. 2024년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최대 교역국 중국으로부터의 식량과 의약품 등 민생 관련 물품 수입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25조 원 중 상당 부분을 방위력개선비에 재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 확보, 재래식·핵 통합 전력의 현대화, AI 및 드론 전력의 급격한 확장, 해군 대형함정 건조 등이 동시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 칼날은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따라서 방위력 개선비를 더 증액해야 한다. 탄도탄 방공 자산 확충, 요격자산과 센서, C2 체계 통합의 가속화, 전략타격 역량 확대, 전자전 전력 확보, AI 작전참모의 조기 전력화, 전 육군의 로봇화를 가속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적들의 위협이 증가한 만큼 우리의 억제력도 비례하여 늘려야 한다.

전 세계 특히 동북아는 모든 국가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026년 회계연도 내 방위력개선비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 추경이 없으면 현재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자만이 평화를 얻을 것이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