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버스 지원, 경기도·시·교육청 누가 하면 어떤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학생들에게 등하굣길은 통학복지다. 학교 생활에 기본을 이루는 환경이다. 이게 열악한 학생과 학교가 많다.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관련 자료가 있다. 초등학생의 평균 통학거리가 860m다. 평균 통계치 자체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보다 열악한 학교와 학생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구체적으로 1㎞ 이상 학교가 28%, 1.5㎞ 이상 18%다. 농촌지역의 일부 학생들은 9.68㎞를 오가기도 한다. 정상적인 통학이 아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불안이 교통사고다. 경기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평균 2천500건 이상이다. 여기서 등하굣길이나 등하원길 사고가 연평균 1천666건이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60% 이상이다. 이러다 보니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크다. 이에 대한 목소리도 같은 자료에 나와 있다. 학부모 전체 응답자의 67.3%, 농촌지역 학부모의 83.6%가 스쿨버스 지원을 바라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자료에서 효과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매년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학거리 1.5㎞ 이상 86개교에 차량을 지원할 때를 가정했다. 중형버스 기준 2천340여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했다. 통행 시간 절감 효과도 244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3년간 60개교에 지원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이미 16개교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교육청과의 협의 문제로 한 곳도 하지 못했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책임을 논하지 않겠다. 이견을 좁히고 책임을 양보해 합의에 이르면 된다. 일부 시·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중 포천시의 스쿨버스 지원 정책도 있다. 포천시는 서울시 면적의 1.4배다. 초등학생의 평균 통학거리가 1.71㎞에 달한다. ‘포춘버스’, ‘포우리’, ‘에듀택시’ 등 운송수단이 운영에 들어갔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025 경기도 우수 정책’에 뽑혔다.

시·군에 선례를 남긴 용인특례시도 있다. 2022년부터 안심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23개 초·중학교로 시작해 2024년에는 29개교로 확대했다.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지원의 길도 열어놨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유도하기도 했다. 시·군도 이렇게 시작한다. 가능한 일이다. 경기도, 시·군, 교육청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 기관 간 정책 협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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