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기초수급자 25만명… 10년 만에 10만명 늘어나

출구 안 보이는 대한민국 청춘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모(37)씨는 지난달 21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배달 전문 디저트 가게를 운영했던 최씨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폐업했는데, 가맹 본사와 소송까지 벌이느라 일을 못 했다. 최씨는 매달 생계급여로 76만원을 받는다. 빚을 갚고 식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최씨 같은 ’2030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일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와 3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3152명으로 2015년(15만9155명)보다 59% 증가했다. 고착된 경기 침체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그래픽=양진경

청년 가운데 일부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76만5444원, 4인 가구는 월 195만1287원으로, 실제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지급해주는 구조다.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내년엔 1인 가구 82만556원, 4인 가구 207만8316원으로 급여가 오른다. 내년부턴 1인 가구 기준 월 82만556원 이상 벌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준호(22)씨는 “괜히 일을 했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봐 아르바이트 위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청년들이 ‘수급의 덫’에 빠지는 시스템이 ‘빈곤의 악순환’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가구(188만4089가구) 가운데 5년 이상 장기 수급자가 40.4%(76만1256가구)였다. 10년 이상 수급자도 37만592가구(19.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