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쿠폰, 22일부터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두고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 장관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서 아마도 9월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가진 당정에서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가진 당정에서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민주당에 보고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건보료 기준 등을 통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되어 온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는 정부를 향해 인구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구할 곳이 전혀 없어 지역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