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인천시의회 여야, 예외조항 놓고 격돌

국힘, 민선 8기 임명 보장 필요
민주, 새로운 시장에 임명권을

인천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을 두고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예외 조항이 쟁점이 됐다. 민선 8기 인천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민선 9기 시장에게 새 기관장 임명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2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전을 펼쳤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5개(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문화재단·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산하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가능하게 하되,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신임 시장 임기 전날 종료되는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 회의에서 조례 부칙에 명시된 내용을 두고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2026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유지하게 한 부칙을 문제 삼았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선출되더라도 민선 8기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데,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가 어긋나 ‘임기 일치’라는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조례 적용 대상인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 가운데 이달부터 임기가 끝나는 곳이 적지 않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곧 종료된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와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임기도 각각 오는 11월과 내년 2월로 끝난다. 임명권자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하면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낙선한다면 불과 몇 개월만 일하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부칙을 통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안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모두 반대 뜻을 밝혔다”며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본회의에서 반대 표결에 나서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