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 같은 방송의날이 올 뻔했다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17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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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9월3일은 제62회 방송의날이다. 1947년 9월3일 대한민국 방송이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일본 호출부호 대신 독자적 호출부호를 배당받은 날로, 방송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이 성공했다면, 암흑 같은 방송의날이 올 뻔했다. 임기 중 방송의날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윤석열이었지만 계엄이 성공했다면 행사에 참석했을지 모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특검 공소장에는 불법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MBC·JT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불법 계엄은 군인들의 소극적 대처와 목숨을 건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고,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암흑 같은 언론탄압 위기를 극복한 결과 역설적으로 9개월 만에 언론자유 제도를 쟁취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자유에 대한 시민의 열망 덕분이다. 때문에 방송의날 우리 앞에 놓인 1순위 과제는 윤석열과 함께 입틀막 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언론계 내란 세력 청산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입틀막 정부를 상징한다. 비정상적 '2인 방통위'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해 방송장악을 노렸으나 실패했고, “보수 여전사” 발언으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감사원 '주의' 처분도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방송 독립을 지켜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를 단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진 사퇴가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