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尹, '서해 공무원' 사건 고발 사주‥박지원 삭제지시 없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5년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 사건을 들여다본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스스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고발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은 군 당국 첩보를 근거로 이 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윤성현/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10월 22일)] "북측 민간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정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결과를 뒤집었고,

[박상춘/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 (2022년 6월 16일)]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며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고발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2022년 6월 17일)] "<서해 공무원 사건 결과 뒤집힌 거 대통령 직접 입장 궁금하고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저도 뭐 정확하게는 그 디테일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감사 결과 그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 '수사 의뢰'를 건의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고발'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하였고 윤 대통령은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삭제됐다는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에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첩보 및 보고서의 원본 다수 존재하고 있고 사본도 그대로 존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집단 조작인 게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공소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문건화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또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해 선관위를 어떤 식으로 고발할지 법적 조치를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9월 말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해 국회에 종합 보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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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이정섭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1790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