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마른 의과 공보의…市 3명 요청에 복지부 1명만 충원

지역근무 기피현상 심화에 공백…현역 18개월 대비 3년 복무 부담

- 철마보건지소 상주 공보의 없어
- 올해 충원율 경남 20%·울산 ‘0’

지역 공공의료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의과 충원율이 전국적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동시에 현역병 근무 기간이 크게 줄어든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산은 올해 의과 공보의 3명을 요청했으나, 1명만 충원되는 등 결원까지 발생해 지역 공공의료 공백 현상이 점차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올해 배치할 신규 공보의를 보건복지부에 총 9명 요청해 7명 충원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8명 공보의의 복무 만료로 추가 인원을 요청한 것으로, 의과·치과·한의과 각 3명을 요청했다. 이 중 치과와 한의과는 3명씩 충원됐으나, 의과는 인력 등의 문제로 1명만 충원됐다. 이달 기준 부산 전체 공보의는 총 11명으로 의과 1명, 치과 7명, 한의과 3명이다.

3명이었던 의과 공보의가 1명으로 줄면서 자연스레 공공의료에도 공백이 생겼다. 지난 4월 이전에는 의과 3명, 치과 6명, 한의사 3명 등 총 12명의 공보의가 있었다. 특히 의과 3명 중 2명은 기장군 소속이었다. 기장군은 부산의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2023년 의과 공보의는 3명까지 배치될 정도였으나 현재 1명이다. 치과와 한의과 공보의도 3명씩 군에 배치됐는데, 기장군 철마보건지소는 이마저도 상주하는 이가 없어 출장으로 진료를 보는 실정이다.

병역의 의무를 대신해 3년간 복무하는 공보의는 의과·치과·한의과 등 총 3개 과로 나뉜다. 매년 각 시·도가 필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각 지역 배정을 결정한다. 이 중 의과는 다른 과와 달리 내과 진료와 투약 지도 등을 담당하고 그 수도 가장 많다. 그러나 지역근무 기피 현상과 더불어 공보의에 비해 절반(18개월)만 복무하는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그 숫자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 공공의료 최전선이자 한 축을 담당하는 공보의 감소 추세에 의료 공백 현상이 점점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윤(비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의과 공보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6.2%였던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올해 23.6%로 급락했다. 경남은 올해 의과 공보의 118명을 요청해 24명을 배치해 충원율이 겨우 20.3%였다. 울산은 5명을 요청했으나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기장군 의과 공보의는 지침상 1명이 원칙인데 그간 특수성을 고려해 더 많이 배치한 것이지 지금이 특별히 기준에 미달하진 않는다”며 “행정 업무를 맡은 의과 공보의 1명을 진료 업무를 보는 자리에 투입하는 등 결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 수요 및 배치
연도	요청	배치	충원율
2020년	812명	700명	86.2%
2021년	580명	454명	78.3%
2022년	741명	483명	65.2%
2023년	888명	424명	47.7%
2024년	849명	237명	27.9%
2025년	987명	233명	23.6%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