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여행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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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승한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올 상반기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11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82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 부정수급자에 비하면 이는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2만1221건, 액수로는 1409억원이나 된다. 연평균 2만4000건, 액수로는 280억원이 넘는다. 같은 기간 반환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413억원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취업기간에 따라 최장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외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237억원이었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에는 323억원으로 크게 늘었을 정도다.

부정수급 수법도 다양하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출입국 정보를 활용해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를 적발해냈다. 이들은 해외여행이나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지인이 대리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게 해 많게는 수천만원씩 편취했다. 도덕적 해이가 말이 아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는 3명 중 1명꼴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했다. 20회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니 혀를 내두르게 한다. 분명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부정수급은 여전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3조5000억원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말쯤 바닥을 드러낼 형편이라고 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6205억원(5.68%) 증액한 11조5376억원을 편성했다.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동기부여에 공감하나 부정수급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