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기관 ‘도덕적 해이’ 도마에…특별점검 착수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공공성·책임성 실종”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이 불투명한 인사와 예산 집행 논란으로 잇따 도마에 오르면서 대구시가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점검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최근 시의회와 언론에서 잇따라 제기된 산하기관 운영 문제를 계기로 3개 공기업, 4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을 특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조직·인사 운영, 복무 관리, 예산 집행 등 전 분야를 들여다보고, 특히 불투명한 채용 절차와 출장·초과근무 관리,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까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의 목적을 “시민 신뢰 회복과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미 드러난 사례만 봐도 공공기관 운영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대구교통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시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출장 심사 시스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 사건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 부재를 상징하는 사례로 지적된다.

산하기관의 무책임한 예산 집행과 인사 비리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인사와 조직 운영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감사 기능마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문제 제기가 반복됐음에도 강력한 제도 개선과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기관 내 ‘도덕적 해이’가 구조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통공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시 산하기관은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지위를 누리면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경영은 외면해 왔다. 이번 특별점검이 제대로 된 쇄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민 불신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신뢰받는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이 단기적 이미지 회복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점검을 넘어선 강력한 인사 시스템 개혁과 외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