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가진 당정에서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전격 확정했다.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단순 소득 지표 외에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1일 협의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 일정을 공식화했다. 오는 12일 구체적인 가구별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열흘 뒤인 22일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선정 방식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당시 국민지원금 모델을 차용해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정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대폭 넓어진다. 기존 전통시장과 지역화폐 가맹점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높은 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해 복무지 인근 골목 상권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당정은 소비쿠폰 지급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 내 가맹점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차 소비쿠폰은 지난 지원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해진 선별 기준이 적용됐다"며 "생협 등 실생활 밀착형 사용처 확대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