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후보자, 논란에 거듭 사과…청문회 쟁점은?

[EBS 뉴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SNS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영상보시겠습니다.

[VCR]

이진숙 前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자녀 유학 논란 속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 새 교육부 수장에

세종교육감 출신 최교진 후보자 지명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

3선 교육감 출신의 40년 교육 경력

하지만 '면허취소' 음주운전 이력에

SNS서 정치 편향·막말 논란 제기

각종 논란에 고개 숙인 최 후보자

여야 격론 속 인사청문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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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안녕하세요.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최교진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죠? 

송성환 기자

네, 지금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3주만에 열린 인사청문회입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논문과 자녀 유학 논란으로 후보자에서 지명철회된 지는 약 40일 만인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세달이 됐는데, 정부 부처 가운데는 현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만 장관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한명도 출석하지 않는 점도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여야가 증인, 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증인을 한명도 부르지 못한 채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최 후보자의 경우 현직 3선의 세종시교육감이기도 하죠. 

최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세종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고, 오늘 0시를 기해서 공식적으로 '전임 교육감' 신분이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청문회를 앞두고 최 후보자를 둘러싼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송성환 기자

크게 4가지 논란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전력과 친북 성향 논란, 정치적 편향 및 막말 논란, 목원대 석사논문 문제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습니다. 

친북 성향 논란의 경우 2003년부터 약 6년간 16차례 방북한 사실, 또 천암함 좌초설을 주장한 계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사실도 논란입니다. 

현직 교육감이던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잘가라 병신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2016년이 원숭이의 해, 병신년이라는 점을 활용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를 던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같은 진보진영에 속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칼춤이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 편향적 발언을 계속해왔다는 점 등이 지적 됐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단골 지적사항인 학위논문 문제도 이번에도 제기가 됐는데요. 

최 후보자가 2006년 목원대 석사학위논문을 쓰면서 출처 표기 없이 언론 기사 내용을 그대로 베껴쓴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밖에 별다른 전문성 없이 한국토지공사의 감사로 활동했다는 지적과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는 발언 등이 청문회 전 논란이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죠. 

송성환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 후보자는 2003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20여 년 전 일이고, 이 당시에는 해직상태로 현직 교사가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큰 잘못이죠.

이같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논란, 사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박순애 전 장관의 임명 당시에도 큰 논란이었습니다.

야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박순애 전 장관에게 들이댄 잣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는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성국 국회의원 / 국민의힘

"사과로 끝났습니까 그때 박순애 장관? 끝까지 그때 지명 철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지명 철회하라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지명 철회 하라고 했잖아요. 끼어들지 마세요."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는데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일이고, 그 이후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 자신이 2003년 교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음주운전했던 사실은 분명히 잘못됐고,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음주운전 한 일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음주운전 문제는 방어가 안되는 문제겠죠. 

여당 위원들은 후보자가 만약 장관직에 취임하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을으로 이같은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교육 정책과 사회통합에 헌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만큼 사과하는 것으로 대응한 모습입니다. 

친북 성향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질의가 오갔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지금까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였는데요.

최 후보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6차례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이후 SNS에 "순안공항에 첫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고 썼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행적을 들어 전형적인 친북 좌파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교진 후보자는 여러 차례 방북한 내용 모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활동 가운데 있었던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첫 방북 때 감격했다는 SNS 글은 실제로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인줄 알았는데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한시간만에 도착했을 때 언젠가 함꼐해야할 우리 민족을 만났다는 감상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천안함 좌초설을 SNS에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다양한 주장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였을 뿐, 북한에 의한 격침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자신의 발언에 상처입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최 후보자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반박에 나섰는데요. 

남북한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친북, 반공 프레임'을 씌워 후보자 행동들을 폄훼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고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평화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반공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슬픕니다."

서현아 앵커

이진숙 전 후보자처럼 일단 최교진 후보자 역시 각종 논란에 몸을 낮추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선 또 어떤 질의들이 오갔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교육 정책들을 평가해보라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AI교과서, 의대 증원, 유보통합이 매우 타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나 설득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잘못들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요. 

3선 교육감으로서 어쨋든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했던 입장에서 정책 자체보다는 추진 과정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고교 내신평가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새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한꺼번에 추진하기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고, 고교 내신평가 역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차기 대입 개편을 논의할 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과거 SNS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별 생각 없이 올린 가벼운 처신이었다고 다시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에서 언론 기사와 인터넷 블로그 글을 출처 없이 인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진 않았는데요. 

사전 답변서를 통해 최 후보자는 출처 표시가 미흡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최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반박보다는 몸을 낮추는 모습인데요. 

남은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