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秋鬪’에 기름 쏟아붓는 노란봉투법

‘마스가’ 핵심 HD현대 부분파업
현대차 노조도 실력행사 돌입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요구
李, 3차 상법개정안 강행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우려했던 ‘추투’(秋鬪·가을파업)에 불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품목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철강은 물론 한·미 무역협정 타결에 1등 공신 역할을 한 조선업에까지 파업의 불길이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대해 “미국에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마스가’를 볼모로 잡았다.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이 노동계의 ‘추투’에 기름을 쏟아부었고, 이 불길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치적까지 태워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은 여기에 ‘자사주 즉시 소각’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3차 상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노동계에 닿지 않은 듯 하다. 노사 화합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여당의 말과는 달리, 기업들은 쏟아지는 규제에 파업까지 더해지면서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부터 5일까지 나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임금 및 단체 협상 타결과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관련 고용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조는 이날과 3일에는 4시간씩, 4일과 5일에는 7시간씩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일에는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가 공동 파업에 나서고 4~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으로 확대해 파업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7년 만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난 1일부터 부분파업을 진행중이다. 포스코 노조는 오는 5일까지 사측에 임금단체협상안을 내놓으라며 최후통첩을 했다.

파업의 불길은 제조업을 넘어 금융권까지 번졌다. 시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등 노조가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를 얻어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전면 도입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아직 6개월 남은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행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만약 시행령에서도 지금의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면 노사 관계는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