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천·포천 금고 이자율, 전국 ‘하위권’

지난해 과천시의 시금고 이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금고의 평균 이자율은 2%대에 머물렀다.

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중 이자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0.55%(농협은행)인 과천시였다.

과천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2억9천85만 원에 그쳤다.

이어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신한은행)였으며, 포천시는 1.06%(농협은행)로 전국에서 4번째로, 도내 2번째로 금고 이자율이 낮았다. 포천시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83억4천819만 원이었다.

반면 이자율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농협·제주은행) ▶인천 부평구 5.28%(신한은행) ▶광주 북구 5.07%(광주·국민은행) ▶충북 영동군 5.04%(농협은행) ▶광주 남구 4.87%(광주·국민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은 상위 5위안에 들지 못했다.

전국 금고 예치금은 95조9천844억 원, 이자수입은 2조8천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다. 하지만 79개 지역은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경기도의 평균 이자율은 2.76%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번째를 기록했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