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차 소비쿠폰, 상위 10% 빼고 1인당 10만원씩"

[AI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 "6·27 대책에 집값 상승 기대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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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안에 대해 언론사들은 '고액 자산가 제외' 방침을 공통적으로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2차 소비쿠폰 지급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제외 검토>에서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민주당에 보고했다”며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당정, 재산세 과표 12억 '소비쿠폰 컷오프' 검토...“22일부터 지급”>에서 선별 기준과 함께 '22일부터'를 언급해 수혜 대상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지급 시점을 강조했다. 기사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이 오는 12일쯤 결정된다”고 했다. 이 신문은 “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06만명 가량을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정부 “2차 소비쿠폰 지급에 고액 자산가 제외한다”>에서 소비쿠폰 외에 농어촌 기본소득 언급을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뤘다. 이 신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다.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언론사들은 서로 다른 현상을 포착해 보도했다. 한겨레는 <6·27 대책 이후 강남 첫 분양 '잠실 르엘' 청약 열기…대출 규제 무색>에서 잠실 르엘 아파트 청약 과열 현상을 다루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유를 심층 분석했다. 이 신문은 “잠실 르엘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3년간의 거주의무가 적용되지만 거주를 위한 계약자의 실입주는 최초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2~3년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규제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돌연 계약 취소에 멘붕”…20억 거래 소식에 출렁이던 서울 부동산의 '반전'>에서 신고가 거래 후 취소하는 방식의 시세 조작 문제를 다뤘다. 이 신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면적 59㎡는 지난 5월 22억7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한 달 반 뒤인 지난 6월 25일 거래가 취소됐다”며 구체적 사례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6·27 대책'에 주택연금 가입자 3달 만 반등...집값 상승 기대 꺾여>에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 증가를 통해 시장 기대 심리 변화를 포착했다. 이 신문은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305건으로 전월(1155건) 대비 13% 늘었다”며 “'6·27 가계 부채 대책' 이후 집값이 더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수그러든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은행의 택시서비스 혁신방안 보고서

한국은행의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진화하면서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며 “자율주행택시는 혁신기술 도입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미·중 '260조원' 자율주행 경쟁할 때…한국은 '2억' 택시면허 보호>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 관점으로 문제를 규정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 택시산업 보호에만 치중하며 세계적인 혁신 흐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위기감을 부각했다.

한겨레는 <한은, 이번엔 택시산업 겨냥…“자율주행 상용화 진입장벽 낮춰야”>에서 “보고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어려운 주된 이유로 기존 택시시장의 진입(보호) 장벽을 지목하고, 자율주행택시의 진입 통로를 넓히기 위해 택시면허 총량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여객자동차법에 택시 면허 총량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상용 면허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또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적정 가격에 매입해 소각하는 '출구 전략'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260조 자율주행' 노리는 중국…'택시면허 2억' 한국은 역주행>에서 “2015년엔 우버 등 차량알선 서비스를 막았고, 2019년엔 카풀 시간대를 제한했다. 2021년엔 타다 영업을 막았다. 비슷한 서비스가 도입된 다른 나라에서도 기존 택시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혁신서비스를 완전히 막는 식으로 결론 난 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과거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상세히 제시했다.

포항시장의 백악관 시위

이강덕 포항시장이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 부과에 항의하기 위해 백악관 앞에서 직접 피켓 시위를 벌인 사건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관세 직격탄 '철강도시' 포항...시장은 백악관서 피켓 들었다>에서 “포항시에 따르면 국내 철강 '빅4 기업'으로 꼽히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그룹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가 157억 원으로, 2022년 967억원보다 83.7% 급감했다”며 구체적인 세수 감소 데이터를 제시했다. 세계일보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포항지역 빅4 철강기업이 낸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967억원에서 2024년 154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관세폭탄으로 동맹국 죽일텐가”…포항시장의 결의, 백악관 앞에서 피켓 들었다>에서 “현대제철은 지난 6월부터 포항2공장이 휴업에 들어갔고,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제철소 1제강 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했다”며 공장 운영 현황에 집중했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