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임죄 지금보다 슬림하게…상법상 폐지, 형법상 축소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아랫줄 왼쪽 두 번째)와 소속 의원과 티에프 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티에프 발대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를 축소하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티에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에프 발족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사실상 사문화 돼 있어서 그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시기의 문제는 좀 있을 것”이라며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일반 배임죄 축소를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이 기업의 배임죄 완화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권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다 동의를 했다”면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형법상 일반 배임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와 업무상 배임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된다. 그는 “지금 배임죄는 너무 애매하고 적용 범위가 사실 자의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경영상 판단에 따른 기업의 선택이 배임죄에 걸려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업 의사결정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배임죄를 지금보다 조금 더 슬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이제 어떤 모양으로 바꿀 것인가는 이제 아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발족식에서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보통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루지만, 우리는 형사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며 “배임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남용으로 정상적 경영 판단에 따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족식에 앞서 진행한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배임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개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